무고죄는 어떻게 성립되나? (feat.성립요건,형량,사례)

최근 본인은 사적인 이득을 위해 상대방을 허위로 신고하는 일이 자주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도 최근 가장 자주 보이고 이슈가 되는 케이스가 바로 여성들의 성폭력 무고죄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번 글에서는 무고죄의 의미와 성립 요건, 여러 판례들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차
1. 무고죄란?
2. 무고죄 성립 요건
3. 무고죄 성립 시기
4. 무고죄 사례

무고죄는 어떻게 성립되나? 무고죄 간단 정리

1. 무고죄란 무엇인가?

무고죄란 타인에게 형사처분이나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수사기관에 허위의 사실을 신고하는 범죄입니다. 쉽게 말하면 본인의 어떠한 이득 혹은 목적을 위해 없는 피해 사실을 마치 진실인 것처럼 꾸며서 허위로 고소, 고발을 하는 행위입니다.

 

형량은 10년 이하의 징역 혹은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나와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선고되는 형량은 사건의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다양하다고 합니다.

무고죄 양형기준표

2. 무고죄 성립 요건

아래는 무고죄의 3가지 특징입니다.

1. 목적성 : 허위신고로 타인을 형사 또는 징계적인 처분을 받게 할 의도를 가지는 경우
2. 허위성 : 신고의 내용이 객관적 사실과는 다른 거짓인 경우
3. 신고 대상 : 수사기관, 공무원 , 공무소에 신고를 해야 합니다.

무고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신고된 허위 사실 자체가 형사처분의 대상이어야 합니다. 누군가 허위로 신고를 했다고 하더라도 신고 내용이 애초에 범죄가 아니라면 무고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또한 반드시 형사소추나 수사권한이 있는 관청과 그 감독기관 혹은 공법상의 감독관계에 있는 징계권자 또는 징계권의 발동을 촉구하는 권한을 가진 자와 그 감독기관에 신고를 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사립 대학교의 교수에게 허위 사실을 신고해 누군가 피해를 봤다고 해도 공무원 혹은 공무소로 간주되지 않기 때문에 무고죄가 성립되지 않습니다.

3. 무고죄의 성립시기

무고죄가 성립되는 시기는 허위사실의 신고가 수사기관에 도달했을 때이며, 이후에 그 고소장을 되돌려 받았다고 해도 무고죄의 성립에는 영향이 없다고 합니다. (대법원 1985. 2. 8. 선고, 84도 2215 판결).

 

또한 허위신고에 대해 수사기관이 수사에 착수했는지의 여부는 무고죄의 성립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대법원 1983. 9. 27. 선고, 83도 1975 판결).

4. 무고죄의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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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걸그룹 출신 bj의 소속사 대표 강간미수 무고(집행유예 및 사회봉사 160시간)

2023년 9월 7일 소속 걸그룹이 소속사의 대표에게 강간미수를 당했다고 무고한 혐의로 기소된 사건입니다. 피고인의 진술이 당시 CCTV의 영상과도 일치하지 않았으며, 진술 또한 일관되지 않았기에 신빙성이 낮다고 판단되어 징역 1년 6월이 선고되었습니다. 하지만 2024년 6월 18일 어린 나이와 초범인 점을 감안하여 집행유예 2년과 사회봉사 160시간이 선고되었습니다. 

2. 다방종업원들의 강간 무고죄(징역 3년 6월, 징역 1년 6월)

2019년 6월 30대의 여성 두 명이 다방 종업원으로 일하며 알게 된 피해자 남성을 미리 범죄대상으로 삼고 합의 후 성관계를 가진 후 강간을 당했다며 허위 신고를 하고 합의금 3,000만원을 받았으나, 무고죄로 기소되어 한 명은 징역 3년 6월, 범죄행위를 도운 나머지 한 명은 1년 6월의 징역을 선고받은 사건입니다.  

3. 여자친구 때문에 실명되었다고 허위 신고한 사례(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2014년 2월 여자친구에게 이별 통보를 받은 A 씨는 여자친구가 얼굴을 살짝 밀친 것을 가지고 실명되었다며 허위 신고를 한 사건입니다. A 씨는 실제로 진단서를 받아 여자친구를 고소했으며, 군 면제까지 받았지만 1년 후 눈이 보인다는 A 씨를 수상하게 여긴 검찰이 A 씨를 무고 등의 혐으로 기소해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으며, 군에 입대하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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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글에서는 무고죄의 성립 요건과 여러 사례들을 통해 무고죄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성범죄의 경우 피해자의 진술이 강력한 증거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을 악용하는 사례가 늘어남에 따라 성범죄 무고죄도 함께 늘어나는 것 같습니다. 이 경우 확실한 증거가 없으면 불리할 수 있기 때문에 조심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